생활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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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만 23명, '죽음의 질주' 부추기는 킥보드 대여업체의 꼼수

 
청소년들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PM) 운전이 도로 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현행법상 PM을 운전하려면 원동기 면허가 필수지만, 대여업체의 허술한 운전면허 인증 절차는 사실상 무면허 운전을 방치하는 수준이다. 가족이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면 청소년도 손쉽게 PM을 대여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멍은 고스란히 사고 통계로 이어진다. 지난해 PM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3만 5천여 건 중 55%가 19세 이하였다. 같은 해 PM 사고 사망자는 23명, 부상자는 2,500명에 육박했다. PM은 운전자를 보호할 차체가 없어 작은 충돌에도 사망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 국회에서는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면허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무면허 운전, 특히 청소년들의 위험한 질주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