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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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향한 과학기술·R&D 투자전략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20일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6~2030)’과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6~2030)’ 수립을 위한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의 국가 과학기술 전략 마련에 본격 돌입했다.
 
과기부는 이번 두 계획이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인공지능(AI) 확산, 기후위기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과 함께 국내 성장 동력 약화, 인구구조 변화, 사회적 양극화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하게 된다. 또한,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전략적 투자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투자계획이다. 이는 국정과제 및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과 연계되어 국가 R&D 예산 배분 및 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과기부는 이번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지난해 11월 발표된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연구자가 도전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기업, 출연연 등 핵심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과정에서 AI 기반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역시 주요 논의 대상이다.
 
아울러 AI,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여 기술 주도 성장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지역 발전, 안전, 환경 등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과 지역·계층 간 균형 성장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계획 수립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전문가 그룹이 구성됐다.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분야는 물론 사회, 인문, 경제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 100명이 수립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총괄위원장으로는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이 선임됐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단국대 나경환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총괄위원회(산·학·연 전문가 17명)를 중심으로 수립된다. 이들 중 5명은 과학기술기본계획 위원을 겸임하여 정책과 투자 간의 연계성을 극대화했다.
 
이날 착수회의에서는 두 계획의 개요와 성과 분석, 대내외 정책 여건 분석, 수립 방향 등이 공유됐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은 "새로운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과학기술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과정"이라며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제안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